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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지구환경정치학 담론 - 존S. 드레이크 지음, 정승진 옮김 - 출판사: 에코 라브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3가지 담론 1) 행정적 합리주의 - 행정적 합리주의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있어서 시민, 생산자, 소비자보다는 전문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평등이나 경쟁보다는 위계적 사회관계를 강조하는 문제해결 담론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제도적 방식으로 나타나는 행정적 합리주의는 다른 곳보다 몇몇 정치체제에서 더 강하게 나타남 1. 실재성이 인정되거나 구성되는 기본 존재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행정부, 전문가, 관리자) - 행정적 합리주의는 문제해결 담론이며, 따라서 주어진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구조적 현상 유지를 받아들임 - 이런 현상 유지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담론은 정부의 본래 모습을 규정할 때 강력한 개..
국내총생산과 국민총생산의 계산방법 1. 총산출 = 국내총생산 + 중간투입액 2. 국내총생산(GDP) = 국민소득(임금+이자+지대+이윤) + 순간접세(간접세-보조금) + 고정자본소모(자본의 감가상각) ** 순간접세 : 정부와 개인, 법인기업 등 각 경제주체와의 거래에서 반대급부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간접세에서 생산장려를 목적으로 기업에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을 뺀 값. 여기에서 간접세에는 세법상의 간접세외에 정부에 납부하는 면허료, 수수료 등 생산비에 포함되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것이고, 공제항목인 보조금은 수출진흥, 가격 적자보전, 생산장려를 목적으로 생산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각종 지출금을 의미한다.) ** 고정자본소모 : 건물, 구축물, 설비, 기계 등 재생산 가능한 유형..
지구환경정치학 담론 - 존S. 드레이크 지음, 정승진 옮김 - 출판사: 에코 라브르 영원한 성장: 프로메테우스적 대답 1. 프로메테우스적 담론의 배경 - 프로메테우스주의자들은 그들 앞에 어떤 문제가 등장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인간과 그 인간에게 잠재된 과학기술의 힘에 대한 무한한 확신 - 코누코피아라는 용어는 때때로 환경적 한계의 실재를 부정하는 유형의 담론과 결합 2. 프로메테우스적 담론이 내세우는 주장 - 20세기 이후 자연자원의 실질 가격이 하락(이는 자연자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 풍족해지고 있음을 의미) - 옥스퍼트 경제학자 윌프리드 베커먼은 장기간에 걸친 가격 동향으로 자신의 이론을 증명 - 줄리언 사이먼은 생존주의자 폴 에를리히와 내기를 걸었으며, 그 내기의 내용은 어떤 자연자원의..
지구환경정치학 담론 - 존S. 드레이크 지음, 정승진 옮김 - 출판사: 에코 라브르 불안하게 다가오는 비극: 생존주의 1. 생존주의의 기원 - 집단생물학자이자 생존주의자인 개럿 하딘에 따르면 생태주의자들의 열한 번째 계율은 "무슨 일이 있어도 수용능력을 벗어나지 말지어다" - 수용능력? -> 한 생태계가 영구히 지탱할 수 있는 생물 종의 최대 개체 수 - 어떤 종의 개체수가 수용능력을 벗어나는 지점까지 증가하면 생태계는 붕괴되고 개체수는 급속히 감소 - 생태계는 오직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서만 그 종들을 지탱시켜왔던 이전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음 2. 전지구적 생태계의 인간 수용능력 1) 무역과 원조 - 세계 권역별, 국가별, 혹은 지역별 수준에서 분석은 개념적으로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 - 큰 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