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1. 세외수입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에서 지방세 이외의 모든 수입을 지방세외수입이라고 지칠하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져 있음 2. 경상적 세외수입 - 일반회계 세입수입 -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수입 3. 경상적 세외수입의 종류 - 재산임대수입 : 지방자치단체가 국, 공유재산을 관리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 - 사용료 :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부과, 징수하는 금전 국민이 공공시설 또는 재산을 사용한 경우 그 대가로서 부과하는 금전지급의무로서, 하천, 도로사용료 및 공원, 체육시설사용료 등 총 105종이 있음 - 수수료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에 대한 대가로 부과 징수하는 금전 ..

1. 지방세입의 종류 1) 지방세 2) 세외수입 3) 지방교부세 4) 국고보조금 5) 지방채 2. 지방세 - 조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개별적 보상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화폐를 의미 - 국세는 국가가 과세의 주체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의 주체 * 보통세 : 일반 재정을 위해 징수하는 조세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대부분의 조세가 보통세임. 세금의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일반경비로 쓰이는 것을 보통세. * 목적세 : 특정한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을 목적세 ============================================================================ (1) 취득세란 - 동산이..

[도시정부의 형태]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관계로 나타내거나2) 집행기구인 지방정부와 의결기구인 지방의회와의 관계로 나타냄 #집행기구 : 의결기구에서 결정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는 단위#의결기구 : 의결은 어떤 정책이나 계획의 실시를 허락할 것인지 반려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행위. 예를 들어 국회의 경우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어떤 정책이나 계획을 심가하는 행위)하는데 국회는 그것을 심의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결까지 함#지방의회 : 지역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의기구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 즉,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 기관. 그 역할은 지방..

사실 행정학을 전공했지만,그닥 행정학과 연이 깊지가 않아서,매일 정책학, 행정학, 경제학, 통계학, 사회학을 넘나들며 공부하지만,뭐 하나 제대로 깊게 파지 못하는 기분이다. 뭐 어찌되었든 행정과 정치의 차이를 그 동안에도 궁금해하며어렴풋이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는 정도였는데,이번에 명확하게 익혀두고 싶다. 우선 행정과 정치는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 최근의 입장인듯 보인다.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은 정치적 환경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정치적 영향을 받으며, 정치적 지지를 얻어야 하고, 정치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행정은 정책의 단순한 집행을 넘어 정책형성에 커다른 영향력을 행사하고, 의회의 정치적 기능을 상당부분 대행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와 행정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속관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