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론 - 지구정치학담론(4)

지구환경정치학 담론

- 존S. 드레이크 지음, 정승진 옮김

- 출판사: 에코 라브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3가지 담론

 

1) 행정적 합리주의

- 행정적 합리주의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있어서 시민, 생산자, 소비자보다는 전문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평등이나 경쟁보다는 위계적 사회관계를 강조하는 문제해결 담론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제도적 방식으로 나타나는 행정적 합리주의는 다른 곳보다 몇몇 정치체제에서 더 강하게 나타남

 

1. 실재성이 인정되거나 구성되는 기본 존재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행정부, 전문가, 관리자)

- 행정적 합리주의는 문제해결 담론이며, 따라서 주어진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구조적 현상 유지를 받아들임

- 이런 현상 유지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담론은 정부의 본래 모습을 규정할 때 강력한 개념을 부여

- 정부의 통치는 민주주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가장 유용한 전문지식이 제시해주어 분명하게 정의된 공공의 이익, 그것에 복무하는 합리적 관리에 관한 것

 

2. 자연스러운 관계에 대한 가설

(인간 문제 해결에 종속된 지역, 국가에 종속된 국민, 국가를 제어하는 전문가와 관리자)

- 인간과 인간 외 세계와의 관계의 근본적인 특징에 대해 뚜렷하게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행정적 합리주의는 자연을 인간의 문제해결에 마땅히 종속된 것으로 여김

- 하지만 프로메테우스주의자에게서 발견되는 인간의 자연 지배에 대해 드러내놓고 확신을 가지고 찬양을 하지는 않음

 

3. 행위자와 그것의 동인

(전문가와 관리자, 공공의 이익에서 동기부여)

- 집단적 행위자와 개인적 행위자 모두에게 행위가 인정

- 기술적 전문가와 관리자가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음

- 행위의 동인은 완전히 공공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며, 공공의 이익은 일원적인 용어로 개념화

- 따라서 공공의 이익을 찾아내고 적용하는 문제는 그 자체가 기술적인 절차

 

4. 핵심 메타포와 그 밖의 수사적 장치

(우려와 안심의 혼합, 행정적 마인드)

- 행정적 합리주의는 생존주의나 프로메테우스적 담론에 비해 담고 있는 메타포가 빈약하고 생동감도 덜함

- 일원적이고 전지적인 행정적 마인드의 메타포

 

 

 

2) 민주적 실용주의

 

- 민주적 실용주의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식 민주주의가 가지는 기본적인 제도의 틀 내에서 쌍방향 문제해결의 특징을 지님

- 실용주의란, 첫재 일상어에서 사용되는 방식, 즉 이상적인 관념론과는 반대로 세계에 대한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지향

- 둘째 불확실성으로 가득찬 세계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 학문과 마찬가지로 인생에서도 문제 해결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접근은 실험을 통한 배움을 필요로 하는 것

-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지식이 한 개인이나 한 행정부의 틀에 집중될 수 없음

- 따라서 문제 해결은 여러 목소리, 여러 관점을 뛰어넘는 협력을 포함하는 유연한 과정이어야 함

 

1. 실재성이 인정되거나 구성되는 기본 존재

- 행정적 합리주의와 마찬가지로 민주적 실용주의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구조적 현상 유지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임

- 하지만, 정부에 대한 시각은 매우 다름

- 즉, 정부는 단일 체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결정하는 다수의 의사결정 과정으로 생각함

 

2. 자연스러운 관계에 대한 가설

- 행정적 합리주의와 민주적 실용주의 모두 자연을 인간의 문제 해결 노력에 종속된 것으로 여김

- 민주적 실용주의는 시민들 간의 평등을 찬양

 

3. 행위자와 그것의 동인

- 민주적 실용주의에서 개개의 시민이든, 정치적 활동가든, 기업이나 노동조합이나 환경단체나 공동체 조직이나 정부기관과 같은 집간적 행위자나 누구나 힘을 행사할 수 있음

- 하지만 그 동기는 각양각색

- 행위자들은 중요한 시점에 이르면 공공의 이익이 동기가 되어 행동

- 여기서 공공의 이익은 무엇보다 복수 조항으로 정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그러므로 야생협회가 공공의 이익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반드시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와 똑같은 것은 아님

- 몇몇 민주적 실용주의자는 공공의 이익이 한 가지로만 규정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므로, 자신들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파당 간의 점진적인 타협만을 기대할 수 있을뿐이라며 이 정도에 만족

 

4. 핵심 메타포와 그 밖의 수사적 장치

- 역동적인 민주적 실용주의를 충분히 포괄할 수 있는 생생한 메타포는 없음

- 하지만 이 담론의 설찰적 옹호자들이 두 개의 과학적 메타포를 제공

- 첫째, 서로 다른 방향에서 작용하는 힘의 결과로서 공공정책을 다루고 있음

- 이 힘들은 공공정책을 이끌고자 하는 방향이 다르며,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모든 개인과 단체들이 행사하는 상대적 힘이 상이함

- 둘째, 온전한 그대로의 과학에 관한 것

- 이미 살펴보았듯이 포퍼주의자들은 공공 정책이 과학적 실험과 같은 것이며, 과학자나 정책입안자들에게 적절한 태도는 똑같이 열려 있고 비판적이고 민주적인 태도라고 믿음

- 또 다른 메타포는 온도가 적정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곧바로 조절 기능이 작동하도록 설계된 자동 온도조절장치

- 민주적 실용주의는 온도와 유사한 목표 값의 광범위한 변수와 반대급부적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이런 조절 작용 중 으끔은 환경의 남용을 알게 되었을 때 이에 불만을 품은 시민과 단체들이 결집할 가능성이 있음 

 

 

3) 경제적 합리주의

 

- 경제적 합리주의는 공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 메커니즘을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는 담론

- 경제적 합리주의는 정부 관료들이 담당하는 환경 관리에 부단히 적대적이라는 점에서 행정적 합리주의와 차이를 가짐

- 경제적 합리주의가 주목을 받게 된 것은 경제성장의 둔화와 예산 적자라는 공통된 맥락아래 시장지향적 사고가 좀 더 폭넓은 지배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과 관계가 깊음

- 사적재산권과 시장은 왜 그토록 바람직한 것이 되는가? 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보다 사적으로 보유하는 것에 더 관심과 보호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음

 

1. 실재성이 인정되거나 구성되는 기본 존재

(호모 에코노미쿠스, 시장, 가격, 재산, 정부(시민 개념 없는)

- 시장, 가격, 재산이 실질적인 존재성을 지님

- 프로메테우스주의자와 달리 경제적 합리주의는 자연자원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그 때문에 이 자원들에 재산권과 같은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함

- 프로메테우스주의와 더욱 대조되는 것으로서 경제적 합리주의자는 유한한 자원 때문에 인간 활동이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음을 외면하지 않음

 

2. 자연스러운 관계에 대한 가설

(경쟁, 전문지식에 기초한 위계 구조, 인간에게 예속된 자연)

 - 개인들 사이의 관계나 회사와 같은 집단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경쟁적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잇음

- 따라서 민주적 실용주의자가 추구하는 협력적 문제 해결은 설 자리가 없음

- 경제적 합리주의에 내재되어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위계 구조는 인간과 자연 세계 간의 위계 구조

- 경제적 합리주의는 철저하게 인간중심적

 

3. 행위자와 그것의 동인

(이기적인 호모 에코노미쿠스, 정부 공무원은 공익에 따라 움직여야 함)

- 경제적 합리주의자들에게 주요 행위자는 물질적인 이기심이 동기가 되어 움직이지만, 그것을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적 행위자라는 것이 분면

- 하지만 공익에 대한 관심이 동기가 되어 움직이는 정부의 통치 입장에 있는 몇몇 행위자들에게서 그 예외가 인정

- 경제적 합리주의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행동하는 시민권의 개념

 

4. 핵심 메타포와 그 밖의 수사적 장치

(기계 작용, 행정적 규제를 비난하고 낙인찍기, 자유와 결합, 괴담)

- 프로메테우스적 담론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합리주의의 기본 메타포는 기계 작용

- 사회 세계를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재화를 생산하는 기계로 여김

- 경제적 합리주의자는 규제를 반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로서 명령이라고 맹비난

- 특별히 시장을 나타내는 데 자유로운(Free)이라는 형용사를 사용

- 괴담(보통 잘못되고 비효율적이며 비용이 많이 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정부의 행위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