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행정의 차이

사실 행정학을 전공했지만,

그닥 행정학과 연이 깊지가 않아서,

매일 정책학, 행정학, 경제학, 통계학, 사회학을 넘나들며 공부하지만,

뭐 하나 제대로 깊게 파지 못하는 기분이다.

뭐 어찌되었든 행정과 정치의 차이를 그 동안에도 궁금해하며

어렴풋이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는 정도였는데,

이번에 명확하게 익혀두고 싶다.

우선 행정과 정치는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 최근의 입장인듯 보인다.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은 정치적 환경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정치적 영향을 받으며, 정치적 지지를 얻어야 하고, 정치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은 정책의 단순한 집행을 넘어 정책형성에 커다른 영향력을 행사하고, 의회의 정치적 기능을 상당부분 대행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와 행정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속관계이다.

그럼에도 이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이원론에서는 정치와 행정을 나누어 보고 있기 때문에

정치란 원래 입법부를 무대로 한 가치지향적인 국가의사 결정 내지는 목표설정 및 정책결정활동. 즉 목적. 이상. 가치. 당위 투입기능 또는 국민의사가 종합회되고 형성되는 주관적인 과정. 민주성이난 대응성, 책임성이 중시되며 엽관주의하에서 강조되는 질서이다.

(결정. 목적. 가치. 도의적 책임)

행정은 국가의사의 집행 내지는 행정부가 담당하는 사실관계적인 집행활동. 즉 수단. 사실. 존재의 법칙. 산출기능 또는 국민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집행되는 객관적인 과정. 전문성이나 능률성을 중시하며 실적주의하에서 강조되는 질서이다.

(집행. 수간. 사실. 법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