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론 - 지구환경정치학 담론(1)

지구환경정치학 담론

- 존S. 드레이크 지음, 정승진 옮김

- 출판사: 에코 라브르

 

지구정치학의 이해와 담론 접근법

 

1.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논쟁에서 등장되는 여러 용어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실질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어왔음

1) 과거 습한 땅을 늪이라고 했다면 오늘날은 습지라고 부름

 

2) 과거 포경업에 대한 문제에 대해 우습게 여겼으나 현재는 포경업 문제에 관한 정책이 등장

-> 즉, 어떠한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하며, 시기에 따라 그 상황에 맞추어 그 용어와 개념을 해석하는데 변화가 있었음

-> 이는 환경문제에도 해당되며, 여기서 던질 수 있는 것은

"그럼 내가 생각하는 환경이란 무엇인가?"

"그럼 내가 생각하는 문제란 무엇인가?"

 

 

2. 담론의 접근방법

1) 환경문제는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음

-> 대기오염은 교통정책의 쟁점들과도 관련이 있으며,

-> 생태계 파괴와도 연관이 있으며,

-> 화석연료의 의존관계 및 고갈과도 연관이 있음

 

2) 이처럼 환경문제는 복잡한 관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복잡할 수록 그 상황을 바라보는 어떤 한 가지 견해가 잘못임을 간단히 밝히기가 더욱 어려워지므로 그 상황에 대한 타당성 있는 견해의 수도 그만큼 늘어남

-> 즉, 어떠한 저명한 학자 혹은 집단 혹은 국가 등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특정 견해를 가지고 있을 때, 이에 대한 잘못을 밝히는 것이 어려움

-> 그 이유는 복잡하기 때문에

-> 이는 곧 반대로 생각하면 이러한 상황에서 타당성 있는 견해의 수도 그만큼 늘어난다고 볼 수 있음

 

3) 환경문제에 대한 담론의 접근방법은 다양할 수 있음

-> 어떤 이는 혼경문제를 다루기 위해 발전해온 제도들을 고찰

-> 어떤 이는 환경 사안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정치철학에 초점

-> 어떤 이는 특수한 환경 이슈의 사례 연구만을 고집

-> 즉, 우리가 환경문제들을 구성하고, 해석하고, 토론하고, 분석하는 방법 자체가 매우 중요한 논쟁을 근거로 하고 있음

 

4) 최근 환경정치학을 지배해온 담론들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고, 그 담론들의 역사와 논쟁점, 그리고 변화하는 모습들을 소개

(담론이란?

담론은 일상적으로 말하고, 논하는 정도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또한 구어에서 한 마디의 말보다 큰 일련의 말들을 가리키거나, 문어에서는 한 문장보다 큰 일련의 문장들을 가리키는 언어학적 용어로서, 문장 단위보다 더 큰 일종의 글의 단위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토론은 이와 달리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하여 자기의 주장과 논거를 가지고 따져가며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 담론은 토론보다 더 범위가 넓으며 일반적인 대화까지도 포함하는 반면, 토론은 더욱 대립적이고 논증적이며 자기 주장적 진술입니다.)

 

 

3. 주요 환경담론의 분류

1) 환경담론은 산업주의 용어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고, 오히려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함

- 산업주의에서 탈피하는 것이 개혁적일 수도 있고, 혹은 근본적일 수도 있음

- 이러한 구분이 환경 담론 분류의 한 차원을 형성

 

2) 산업주의에서 탈피하는 것이 답습적일 수도 있고 창조적일 수도 있다는 사실에 주목

- 답습적 탈피는 산업사회가 만들어놓은 정치-경제의 체스 판 설정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체스 판 위에서 환경 문제들은 주로 기존의 산업적 정치경제가 맞닥뜨리는 문제점으로 이해

- 창조적 탈피는 그 체스 판을 다시 정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 문제는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기회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환경적 관심이 경제적 관심과 대립이 아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 체스 판을 창조적으로 다시 정의한다면 오래된 딜레마다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개혁적	근본적
답습적	문제 해결	생존주의
창조적	지속가능성	녹색근본주의

 

3) 문제해결

- 정치경제적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되,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로 특히 공공정책을 통해 조정

- 정부는 다양한 환경 정책들을 장려

- 시장은 환경적 비용과 이익에 가격표를 붙임

- 행정부는 집행 절차에 따른 환경적 관심과 전문지식을 제도화

 

4) 생존주의

- 1970년대 로마클럽과 그 밖의 노력으로 대중화한 담론

- 생존주의의 기본 개념은 계속되는 경제정장과 인구 증가로 결국 지금까지 인간의 농업과 산업활동을 뒷받침해주었던 지구의 천연자원 매장량과 생태계 수용능력이 한계상황에 직면하리라는 것

- 한계담론은 산업정 정치경제 내부의 권력을 전면적으로 재분배하고 지속적 경제성장에서 벗어나 전면적으로 방향 재설정을 요구한다는데서 근본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산업주의가 설정해놓은 선택권을 통해서만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어 답습적이라고도 할 수 있음

 

5) 지속가능성

- 1980년대 본격적 시작

- 문제해결 담론과 한계담론을 움직이는 환경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구상적 시도로 정의

- 성장과 개발의 개념이 재정의 되면서 한계 담론에서 단순히 예측했던 개념들은 진부한 것이 되어 버렸음

-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확힌 의미는 아직까지 합의된 바 없지만, 토론이 벌어지는 중심축에는 지속가능성이 있고, 한계에 대해서 토론하는 경우는 어디에도 없음

- 한계담론을 규정짓는 묵시론적 이미지가 없기 대문에 이 담론에서는 처음부터 근본주의가 존재하지 않음

 

6) 녹색근본주의

- 근본적이기도 하고 창조적 이기도 함

- 인간과 인간사회, 그리고 세계 속 인간의 위치에 대해 서로 다른 각양각색의 대안적 해석을 위해 산업사회의 기본구조와 그 산업사회에서 환경이 개념화 하는 방식을 거부

- 근본적이고 창조적이므로 녹색근본주의 내에서도 어려 장파고 나누어져 있는 것은 당연

- 미국에서는 사회생태론자와 심층생태론자와의 논쟁 중

- 독일에서는 근본주의자가 현실주의자와 장외투쟁 대 의회 행동을 둘러싼 전술적 문제를 높소 다투고 있음

 

 

4. 담론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물음

1) 실재성이 인정되거나 구성되는 기본 존재

- '인간'을 하나의 범주로 다루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믿고 있지만, 성별에 기초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 담론도 소수 존재

- 또는 정부와 그 정부의 행위가 중요하다고 보는 담론이 있는가 하면, 결정적인 것은 인간의 정신이라고 믿는 담론도 있음

 

2) 자연스러운 관계에 대한 가설

- 어떤 담론은 경쟁, 즉 시장에서 인간 존재들 간의 경쟁 또는 진화론적 투쟁 속에 갇혀 있는 생물들 간의 경쟁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봄

- 또 어떤 담론은 인간의 사회 체계와 자연 체계 모두의 본질을 협력이라고 봄

 

3) 행위자와 그거의 동인

- 어떤 담론은 인자하고 공고임을 지닌 숙련된 행정가를 발견

- 다른 담론은 똑같은 사람들을 이기적인 관료로 묘사

- 또 어떤 담론은 정부 공무원의 존재를 완전히 뮈

 

4) 핵심 메타포와 그 밖의 다른 수사적 장치

- 메타포는 어떤 상황을 독특한 형상에 빗대어 청중이나 독자를 설득하려 할 때 사용하는 수사적 장치

 

 

5. 담론들이 만들어내는 차이

1) 서로 다른 담론들이 함축하고 있는 것들을 밖으로 드러내 보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각 담론이 담고 있는 내용뿐 아니라 역사까지도 살펴보아야 함

 

2) 담론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 체크 리스트

- 담론과 연관을 맺고 있는 정치형태

- 정부의 정책이 미치는 영향

- 제도에 미치는 영향

- 비판자들의 주장

- 논거와 주장이 드러내는 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