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치힐리의 협력적 계획이론

1. 협력적 계획이론의 등장배경

- 협렵적 계획이론은 1980년대 중반에 형성

- 당시 패치 힐리는 영국 개발과정의 지침인 계획정책, 개발계획의 역할에 대한 실증적 작업에 깊숙히 관여했는데, 이는 계획을 통한 개입, 토지와 부동산 개발과정, 배분적 산출물 간의 복잡한 관계를 탐색해야 했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전략적 구조계획의 근거를 충분히 갖추고자 함

- 당시 개발계획이 바로 집행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전통적 계획개념"을 반영하고 있음 : 시간이 흐르면 땅 위의 건조물 형태로 전환된다는 공간적 청사진의 개념

- 하지만 1960년대 "새로운 계획정책"이 출현하면서 이러한 생각은 변화를 맞음 

- 특히 1968년에 도입된 구조계획(structure plan)은 공간적 청사진보다는 토지부동산 개발과정을 지도하는 "정책원리" , "규제적 규범"규범의 명제들로 구성되으며, 이를 통해 공간적 구체화(그린벨트를 지정하거나 혹은 주택지역, 산업지역을 지정하거나)를 요구할 수 있었음

- 이러한 상황에서 패치 힐리는 도시계획의 집행을 연구하는 데 있어, "프로젝트 개발 및 집행의 진행과정에서 얼마나 다양한 원리과 규범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발생한 원칙과 규범이 어떻게 다층적인 상호과정에서 채택되고 사용되는가"를 탐색

- 즉, 프로젝트를 개발 및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원리(원칙)과 규범들이 어떻게 다층적인 상호과정 속에서 채택되고 사용되지를 탐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계획에서 표현 된 정책역할이 실제로 무엇이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음

- 따라서 "집행"을 행위자들 간의 교환과 거래를 포함하는 협상과정으로 기술하고 있음

- "협력적 계획이론"은 "계획"을 "참여자들이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 더불어 "계획"을 좀 더 광범위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복잡하고 동태적인 제도적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거버넌스 활동"으로 이해

2. 협력적 계획이론이란?

- 첫째, 계획과정에서 참여자의 상호작용 차원을 강조

- 둘째, 과거 상호작용을 볼 때는 주요 참여자가 누구인지, 그들의 이해관계는 무엇인지에 주목하였으나, 협력적 계획에서는 사람들의 생각, 사고방식과 같은 틀을 고찰하거나,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자신의 이해를 형성 혹은 이해관계를 배우는 부분에 대해 관찰을 하였음. 마지막으로 계획과정을 단순히 자기 이해를 쟁취하기 위해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고방식을 만들어내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과정으로 보았음

- 셋째, 계획전략 수립, 개발사업 처리방식, 토지이용규제 등어떤 특정한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참여자 상호작용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계획과 이르 둘러싼 광범위한 제도적 배경이나 사회적인 가치체계 사이의 상호작용에도 관심을 두었음

- 넷째, 협렵적 계획은 규범적인 요소를 강조. 이해관계가 점점 다원화되기 때문에 계획과정에 더 많은 목소리와 요구가 발생하므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더 많이 상호작용하는 형태가 되어야 함. 특히 계획과정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는 집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바로 협력적 계획이 지니는 규범적 측면임

- 다섯째,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협력적 계획은 제도주의적 접근방법과 거버넌스 설계를 위한 의사소통적 접근방법의 결합. 

  제도주의적 접근법에서는 제도적 환경이 계획 활동에 의해 만들어지고, 계획 활동은 제도적 환경에 의해 구조화 된다고 보며, 따라서 계획활동과 이를 둘러싼 제도적 환경 사이에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있다고 보고 있음. 

  이러한 접근방법은 의사소통적 접근방법과 연결되는데 계획활동은 도시개발, 도시계획수립, 토지이용규제 등 자원, 규칙, 사고,방식이 계획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와 계획결정의 변화가 역으로 계획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상호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계획활동 내부를 주목해야함. 

  제도주의적 입장에서 거버넌스를 이해한다는 것은 거버넌스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상호작용의 세밀한 관찰을 주장하는 제도주의적 접근방식과 상호 의사소통 차원 관찰을 주장하는 의사소통적 접근방식을 연결하고 있음

- 현대 공간이론의 사상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