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일원론&정치행정이원론

1. 정부의 활동을 행정이라고 하며, 즉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적, 물적, 제도적 자원을 조직화하고 관리하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음

2. 정치행정일원론

행정도 정책결정 기능을 수행한다는 입장에서 정치와 행정은 하나라는 학문적 관점

즉, 정치와 행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둘은 일원적인 연속 과정 속에서 파악하여야 한다는 입장

정치행정일원론이 대두된 것은 1930년대 중엽부터인데, 즉 1930년대 초에 시작된 경제 대공황와 그 후 제2차 세계대전 발발로 미국은 일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행정부의 기능이 요청되었음

행정부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행정은 정책집행 기능 외에 정책결정 기능까지 갖지 않으면 안 되었음

그 결과 정치와 행정은 일원적인 연속과정 속에서 파악하여야 한다는 정치행정일원론이 제기

2-1) 기능적 행정학

-> 정치와 행정을 구분하지 않고, 행정을 집행기능과 정책결정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정치 과정의 일부로 보는 정치행정일원론을 기능적 행정학이라고 부름

3. 정치행정이원론

정치와 행정은 제각기 나름대로 독자성을 지니고 있어 행정은 정치로부터 분립되어야 한다는 주장

즉, 정치행정이원론은 행정을 권력 형상으로 파악하지 않고 관리현상으로 파악하여 행정은 정치와 별개의 영역으로 보는 입장

19세기 말 미국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상품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지자 이를 효율적(효율성)으로 관리할 전문적 기술이 요구되었음

그러나 당시 미국사회는 엽관주의의 만연으로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기회주의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행정의 무능함과 비능률이 극에 달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바로 잡고 행정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엽관제도를 타피하고 행정을 정치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정치·행정 2원론의 입장에서는 행정을 정치에서 수립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관리기술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무엇보다 행정의 능률을 강조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행정을 사경영(私經營)과 같은 것으로 인식

이러한 입장의 행정학을 기술적 행정학 또는 행정능률학(고전적 행정이론)

3-1) 기술적 행정학

-> 행정을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관리기술, 즉 경영으로 파악하는 정치행정이원론을 기술적 행정학이라고 함

즉, 행정을 정책집행을 위한 전문적 관리기술로 이해

3-2) 고전적 행정이론

-> 고전적 행정이론은 조직을 구조적·제도적으로만 파악하고, 그러한 입장에서 능률성과 합리성(합리주의)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실제 조직이 인간에 의하여 움직인다는 인간적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음

그래서 뒷날 이 이론은 사회과학(social science)이라기보다는 기계공학에 가까운 무미건조한 학문이라고 비판을 받았으며, 특히 사이먼(H. A. Simon)과 같은 학자는 이 이론의 핵심인 조직의 원리를 과학이 아니라 격언(格言)에 지지 않는 것이라고 혹평

3-3) 합리주의

-> 진정학 인식은 경험이 아닌 이성에 의하여 얻어진다고 하는 입장.

일반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성을 관철하려고 하는 생활태도나 사고방식을 의미

인간의 사유와 참된 지식은 경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만 추구할 수 있다는 합리주의는 17세기 프랑스의 사상가 데카르트에 의하여 처음으로 제창